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계엄령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인해 행정부 마비"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령이란?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네이버 지식백과] 비상계엄 [非常戒嚴]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상황이어떻게 되어가는지는 후속 보도를 통해 포스팅하겠습니다.